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현장 방문 일회성으로 안 끝내"

국무회의서 소상공인·김영란법·돌봄수요 목소리 전해
"장·차관도 탁상행정 아닌 소통…제대로 하는지 볼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들었다"며 "대통령 참모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민생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 대책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에 신음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식당의 사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에도 민생 현장과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 출국 전인 지난 19일 전 참모진에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