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3년 연속 '자금세탁 고위험국' 지정… 정부 "'검은 돈' 차단해야"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자금 조달 막는 데 적극 협력"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2023.10.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최근 북한을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및 불법자금 조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와 주민 인권 증진 등을 위해선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검은 돈'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따.

구 대변인은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달 27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해커들이 작년에 탈취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인 17억달러, 한화로는 2조30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이처럼 통치자금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 탈취는 그 수법과 규모 측면에서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FATF는 이달 23~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이란·미얀마와 함께 북한을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매 총회에서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 등과 관련해 중대 결함이 있어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한다. 북한이 FATF의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건 올해가 13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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