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 여야, 예산안·쟁점법안 처리 앞두고 충돌 예고

31일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 연설로 657조 예산 심사 돌입
노란봉투법·방송3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쟁점법안 산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정국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다음날인 내달 1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예산특위는 11월 3·6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후 14~17일 나흘간 감액 심사를, 20~24일 닷새간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여야는 헌법상 처리시한(전년도 12월2일) 내에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시한은 물론 오는 12월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656조9000억원 규모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를 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와 국민을 포기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신경전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벌써 시작된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국회 회의장 내 손 피켓과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 이에 시정연설에서 특별한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은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시작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실패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며 당력을 집중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쟁점 법안을 놓고도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이들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계기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태세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천명했다. 원내행정국은 오는 31일까지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도 올해 상반기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을 때부터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왔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더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야당은 참사1주기를 맞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특별법에 반대하며 야당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맞서고 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