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사회적합의 없이 숫자로 마무리못해”(종합)

국무회의 주재…野 숫자 없는 맹탕 비판에 대응
“전문가와 데이터 구축…정치 유불리 계산않고 합의 도출”
“국민의 현장 절규에 신속한 응답보다 우선한 일 없어”
국회 향해 “전세사기 막는 특경법 등 처리 서둘러 달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전 정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챙기기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