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에 정치적 유불리 안 따져"

"국민적 합의 도출 위해 최선 다 할 것"
"과거 정부, 확고한 의지 없이 갈등만 초래"
"연금개혁, 숫자만 제시해 결론 낼 문제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 정부와의 연금개혁 정책 차별성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는)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숫자가 없는 맹탕',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 등의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역곡절 끝에 발표된 연금개혁 정부안이지만, 구체적인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의 모수 개혁안을 담기지 않아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