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자보호 법안 시급…전세사기·기술탈취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며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미래 산업전략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