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연금개혁 사회적 갈등만 초래…국민적 합의 도출할 것"

"연금개혁, 과학적 근거·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 제시로 마무리 못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전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사회적 갈등만 초대했다면서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대안을 제출해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고 꼬집았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및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정부가 쌓아온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 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