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정치적 유불리 떠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할 것"

윤석열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강조
"민생 현장 찾아 살아 있는 정책 만들어 달라"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 부처 장·차관, 청장, 실·국장은 민생현장, 행정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 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상가 등 인파 밀집지역에서는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는 급증하는 방과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며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실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심의한다”면서 “이번 종합 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 의견도 있지만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저는 지난 대선 시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 방안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