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세대 약탈 전세사기범…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라”

[레이더P] 尹, 국무회의 주재
은행 빚 상환에 시름하는 소상공인
외노자 고임금에 절규하는 자영업자
대통령실서 청취한 민생 목소리 전해
尹 “특경법 가중처벌로 약자 보호
중기 기술탈취 손해배상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대출 상환의 어려움과 고임금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민생 대책을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민생 정치로의 전환을 밝힌 데 이어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3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도 호소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는 엄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단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