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하고 민생 메시지 쏟아낸 尹···"현장의 절규 신속히 해결하겠다"

45회 국무회의 주재하며 민생 현장 강조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하는 것 같다"
"외국인 고용 식당 임금 동등 지불 ILO 탈퇴해야 호소"
"대통령실 현장 방문 지속적 소통 시스템으로 정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메시지를 쏟아냈다. 일자리를 시작으로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 사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라도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연금 개혁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꼭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45회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현장 방문 시스템 정착"=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직접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은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으니 개선해 달라고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홍대 부근 상가 인파 밀집 지역은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의 급증하는 방과 후 돌봄 수요 등을 언급하며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로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 시킬 것”이라며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尹 “고용률 62.6% 역대 정부 최고”=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순방 결과를 공유하며 “관계부처들은 경제 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세일즈 외교에 투혼을 불살랐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합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왔다”며 “그 결과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5년 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21만3000명이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尹 “검·경 전세 사기범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 처벌”=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등 약자보호 등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543건 중 7590건의 신청에 대해 피해자 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하였다”며 “그리고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다시는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尹 “연금개혁 착실히 준비···초당적 합의 도출 약속 지킬 것”=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는 비판 의견도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방데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