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전세사기는 약탈범죄…검경, 지구끝까지 추적해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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