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전세사기는 약탈범죄…검경, 지구끝까지 추적해 처단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 543건 중 7590건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 2600여 건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면서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을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하였으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