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열심히 하면 못 받는다?…희한한 구직촉진수당 뜯어고친다

[13일 서울 강남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린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청년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文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5~69세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보다 폭넓게 참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고, 여기에 최대 3년까지 병역이행 기간도 가산됩니다.

가령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활동을 했을 때의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 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 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 7천 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 7천 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 7천 원이 됩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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