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로 '김남국 사태' 터지자…코인 거래소, 보고건수 늘었다

코인 거래소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3분기에 이미 지난해 건수 넘어
보고 기준은 아직 제각각…닥사, 공통 기준 개발 중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은 특정 거래소의 의심거래보고로 드러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의심거래 포착 시 이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돼있다. FIU는 보고된 거래내역을 분석한 후, 형사사건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코인 거래소 의심거래보고, '김남국 사태'로 급증

올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급증했다. 윤영덕 의원실 제공

30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FI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1만1646건에 달했다.

지난해 STR 건수는 1만797건이다. 3분기까지 보고된 의심거래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STR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의 보고 건수가 5월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김 의원이 주요 사용하던 거래소 빗썸이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을 막자, 김 의원은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외부 지갑으로 우회해 코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거래는 업비트에서 의심거래로 포착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됐고, 그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국에 알려졌다. 이른바 '김남국 사태' 이후 거래소들이 더욱 철저히 STR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STR 기준 제각각" 지적에…닥사 '공통 룰' 개발 대응

한편 당시 김 의원의 '주 거래소'였던 빗썸은 그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거래가 특정 거래소에서만 의심거래로 포착됐다는 점이 드러나며 거래소별로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거래소들이 'STR 공통 룰'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들어 STR 건수는 늘어났으나 공통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 4월 신설된 자금세탁방지 분과에서 'STR 공통 룰'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들은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 시 해당 거래를 실행한 투자자에게 이를 직접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소명 기준 및 과정이 거래소 별로 제각각일 경우,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은 거래 자금의 출처, 거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가 있다"며 "확인 자료 및 방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각자의 업무지침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지나치게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업무지침에 반영된 확인 방법의 적정성 여부는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