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내일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 제대로 응답하라"

"예산, 고통받는 국민 삶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윤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하려 해…남북 충돌 기대하나"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시정 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온다.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무역 수출 적자 등 경제 위기에 대해 "정치가 나서야 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민생 예산은 물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배가 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며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는 "정부가 자꾸 파기하려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군사합의 파기를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운운하더니 이번엔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들고나왔다"며 "감사원은 아무 데나 감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군사 충돌을 맞는 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 온 우리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