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내용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의지도 능력도 없어"

"의대정원 확대 문제 반복…사실상 연금개혁 포기 선언"
"기업 어려움 증가…정부,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 조정안이 담기지 못하고 연금개혁 방향만 일부 담겼다.

그는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됐다"며 "국민은 허탈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며 "또 출산·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네 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4%는 기본적인 삶을 꾸리기도 어려운 월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고 있다"며 "20대의 연금가입률은 61%에 불과하다. 현재 40%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이 미래에도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이익률은 줄어들고,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기업의 생산비용과 자금조달 비용은 커지는데 소비 위축으로 매출은 줄어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민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지난 15일로 일몰됐다"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기업의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개선,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 해소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