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검사 "가자 지구 구호 방해는 범죄 해당"

권영미 기자 2023. 10.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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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구호품 공급을 방해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하에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카림 칸 검사가 29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하지만 앞서 칸 검사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이스라엘이 한 일 모두 ICC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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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칸 검사 "하마스 공격과 이스라엘 대응 행위 둘다 ICC 관할"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구호품 공급을 방해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하에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카림 칸 검사가 29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칸 ICC 검사는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이 기본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눈에 띄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거주지에 폭격을 가하고 고립된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공급도 최소화했다.

그후 비난이 일자 이스라엘 관리들은 식량, 물, 의약품이 이집트 국경을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그 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유엔 관리들은 구호품이 제한되어 있으며 현장의 엄청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재판소는 2021년부터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졌는지 조사해왔다.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법원의 관할권을 거부해왔고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앞서 칸 검사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이스라엘이 한 일 모두 ICC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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