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대학 총학생회 “R&D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삭감”

11개 대학 총학생회 모여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성명문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등 국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 11개 대학의 학부 총학생회는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이하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해 30일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연구하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해 전국 대학생 전반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대학생 공동행동은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분야의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일구는 데 필요한 연구와 대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한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산 삭감의 과정에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현장으로부터의 증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학우들의 공분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동은 정부가 나눠 먹기로 인한 비효율을 혁파하겠다며 R&D 예산 삭감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선도형 R&D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삭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R&D 예산 결정 과정에서 대학생과 연구 현장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목소리는 존중받지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공동행동은 “이번 정책 결정으로 국가 주도 연구 개발에 대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꿈마저도 꺾인 수많은 인재가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산 졸속 삭감은 ‘미래 준비’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에 모순되게도, 학우들의 진로에 대한 삭감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삭감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학생 공동행동은 “소통 없이 삭감된 2024년도 R&D 예산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학생, 연구 현장 등의 미래 세대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유사한 정책의 준비와 집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숙의의 과정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학생 공동행동에는 30일 기준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스텍,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11개 대학의 학부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R&D 예산 발표 이후 여러 차례 합동 논의와 성명문 작성을 진행해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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