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스트레스 DSR 도입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 줄여라"

정부와 여당이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가계부채 뇌관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려는 목적에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가계부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고금리에 노출된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날 대로 늘어난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이른바 '커버드본드'로 불리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우량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 은행채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과 금융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자제 요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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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가계빚 비율 하락에도 '한국은 가계부채 공화국' 우려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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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87.3%에서 2020년 103.0%, 2021년 105.4%까지 늘었다가 지난 6월 101.5%로 하락했지만 올 4월부터 가계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6일 기준 684조8018억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원) 대비 2조4723억원 늘었다. 월 증가 폭으로는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힌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선 IMF가 권고하는 구체적인 수준이나 비율을 가지고 있진 않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가계가 리스크(위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자산의 질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 시 차주의 소득이나 다른 예상치 못한 비용 측면에서 발생가능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라고 권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전날 발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찰과 제언' 보고서를 통해 "주담대 금리구조에 대한 정책개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10~15년)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통화정책의 전달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금리 리스크 노출 확대로 인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DSR 산정 시 금리 상승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 세금 등을 총제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