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R&D 삭감' 논란[기자의눈]

과기정통부, R&D 삭감 설득 나섰지만…여당에서도 부족 평가
예산 논의 11월에는 과기정통부 전향적 토론 기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선택과 집중, 미래지향적 같은 구호성으로 말하지 말아달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당부한 말이다.

여·야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삭감 설명이 부족했다고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R&D 예산 삭감 배경, 논의 과정, 적절성을 두고 질문은 쏟아지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으며 불신을 키웠다.

대통령의 예산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6월부터 결과가 발표된 8월까지 과기정통부는 예산 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 언론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16.6% 삭감을 담은 R&D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대학 총장, 출연연 기관장, 젊은 연구자, 언론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자 과기계 단체·학회의 비판 성명이 줄이어 나왔다.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예산 삭감을 반길 사람은 없기에 설득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 문제는 삭감 논란이 시작된 6월부터 4개월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근거와 논리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쏟아지는 질의에 R&D 혁신이 시급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됐다. 정부와 한 팀인 여당에서도 구호성 발언을 자제하라는 요청이 나올 정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R&D 예산 관련 자료, 설명이 제출되지 않거나 부실하다 지적만 나왔다. 삭감 전의 예산 조정안이 있어야 삭감이 적절한지 검증할 수 있다는 말은 국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됐다.

과기정통부는 삭감 전 예산안은 행정부 내부 논의용으로 국회에 제출된 전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불신을 키우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R&D 예산 삭감은 IMF,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도 없었던 전례적인 일이다.

이종호 장관은 국감 중 "후배 과학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좋은 연구 시스템을 주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예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11월에는 이 장관 진심대로 더 좋은 R&D 시스템을 만드는 토론에 과기정통부가 나서길 기대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