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7만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8천억원 환수 않기로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 럼피스킨 병은 다음 달 말까지 안정화를 목표로 조치를 취하고 가계부채 증가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총 57만여명, 금액으론 8,000억원가량 됩니다.

정부는 일단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 뒤, 이후 매출이 증가한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두고 '지원금을 줬다 빼앗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소 럼피스킨 병 대응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해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한우와 우유 가격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지만, 모니터링을 계속해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당정은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때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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