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다음은 근로시간?…노동개혁 갈등 요소 여전

[앵커]

양대노총이 회계공시 제도 동참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의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 등 민감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양대 노총이 수용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은 일단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노동개혁 과제들로 쏠리는데, 현재 상황만 보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멈춰 섰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달 초 국민 의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인데, 고용노동부는 행여 논란이 일지 않을까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2일)>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되어서 혼선을 주고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체를 보고서와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다 공개해 드리겠다…."

정부가 이른바 양대 노총의 추천권 힘 빼기 방안을 추진 중인 점도 뇌관입니다.

산재심의위 등 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단체'로 바꾸는 안에 노동계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대표성을 가진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며 "추천권을 확대하면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69시간 발상 자체가 시대의 흐름하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죠. (양대노총) 그만한 수준의 공신력 있고 규모가 되는 추천권을 부여할 만한 노동단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일면 관철됐지만 사실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정부의 남은 과제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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