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지역신보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올려야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자. 아침에 출근해 주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카페에 들러 커피나 차를 마시고, 업무 후 친구들과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마신다. 그리고 주변의 편의점에 들러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한다. 이렇게 생활에 가장 가까이 접하는 주체들이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우리 주위에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함은 물론 공동체간에 소통하며 문화를 향유, 전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상공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소상공인들의 긍정적인 역할과 중요성보다는 경영이 어렵고 힘들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약이 커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해 주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업체 수가 412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5%, 종사자 수는 전체의 37%를 차지해 레드오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필수재를 공급함은 물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지역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한다. 소상공인들이 다양하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이 발전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업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자기신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조달애로를 일정 부분 메워주기 위해 설립된 것이 지역신보이다. 2022년 기준으로 2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지역신보 보증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은 일정 부분 금융기관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용된다. 금융기관은 차입자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따라서 위험을 보증기관에 전가하는 대가로 금융기관은 일정한 법정출연금을 출연한다. 지난 10년간 금융기관이 지역신보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5조 4천억 원에 이르지만 법정출연금은 1조 300억 원에 머물러 있다. 단순히 보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법정출연금의 출연으로 4조 37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금액이 금융기관의 수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과도하리만큼 법정출연금이 대위변제금보다 작다. 법정출연금이 대위변제금보다 큰 차이는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한다. 즉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족분을 정부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역신보의 보증 잔액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22년 말 기준 46조를 넘어 신보와 기보를 포함한 전체 보증기관의 보증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4%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출연금은 전체의 10%만 배정되어 보증기관 간 형평의 차원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위험의 전가에 대한 대가로 출연하는 현재의 금융기관 법정출연금요율은 합리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현재 소상공인이 더욱 취약해진 상황이다. 또한 금리 인상의 여파와 수출 환경의 악화로 인한 경기둔화로 소상공인의 연체율과 사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의 확보는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출연요율의 인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