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IMF급 위기" 경고…대책은 '글쎄'

안상우 기자 2023. 10. 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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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최근 가계 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작심한 듯 가계부채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것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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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최근 가계 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거 외환 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는데 눈에 띄는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작심한 듯 가계부채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것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주택 담보대출이 늘면서 급증한 가계 빚은 우리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특히, 최근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연체율도 함께 오르는 등 위험 신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대기 :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 위험합니다.]

당정 협의회에서는 가계대출의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스트레스 DSR' 같은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대출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왜 사람들이 빚을 지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차근차근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최근 고금리 속에서도 6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번 달에만 2.4조 원 늘어났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상민)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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