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은 ‘미래 투자’… 학령인구 따른 교부금 축소 안돼 [송민섭의 통계로 본 교육]

세수 부족에 ‘교육재정교부금’ 직격탄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교육재정 ‘비상’
교육청별 결손액 제각각… 메우기 급급
학생 줄어도 정책수요는 갈수록 증가
정부, 안정적 교부금 확보에 힘 써야

요즘 시·도교육청들 분위기가 긴박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줄 것이라며 세수와 연동(내국세 총액의 20.79%)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약 11조원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교부금은 75조7600억원. 학생·학교·교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보통교부금(73조5300억원)의 경우 22조8100억원이 미교부 상태입니다. 교부금이 11조원 줄어든다는 것은 10∼12월에 시·도교육청에 입금돼야 할 돈 절반가량이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느닷없는 교부금 보릿고개 충격파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손액이 2조3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교육청(약 9100억원), 경남도교육청(8600억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상대적으로 교부금 규모가 적은 세종시·제주도·울산시교육청도 당초 편성해놓은 1500억∼2700억원을 감액하거나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할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각 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본예산안(65조1000억원)에다 추경(11조원), 전년도 정산액(5조3000억원)까지 역대급 교부금(81조3000억원)이 들어온 까닭에 안정화기금이 11조5800억원 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청들은 태블릿PC 등 선심성 퍼주기에 이어 무분별한 기금 적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던 그 기금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교육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충남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안정화기금 적립액은 각각 1조원가량으로 결손액(4500억원, 5200억원)의 2배 정도인 반면 경기(-6300억원)와 서울(-4500억원), 경북(-4000억원), 전남(-2000억원), 제주(-1200억원), 울산(-1100억원) 6개 시·도교육청은 적립액이 결손액보다 적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기금 전출금 조정과 일부 시설기금 활용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기금에 전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액은 5조6500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휘청이고 안정화기금만으로 재정결손을 메우지 못해, 학부모들은 아이들 건강과 안전, 쾌적한 학습환경과 직결된 사업비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000억원 준 68조9000억원입니다. 경기둔화 추세와 정부 감세 기조, 불안한 세수추계 등을 감안할 때 또다시 감액정산이나 감추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적립액이 소멸되면 2016년 누리과정 사태 때처럼 각 교육청이 은행에 빚(지방채 발행)을 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들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국가 시책 사업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유치원 운영비 일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에 지방교육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2025년 이후 유보통합 추진 결과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격차해소에 상당한 규모의 교부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써야 할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지고 늘봄학교 운영과 디지털교육 환경 구축 등 학교 운영·시설비는 더 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교육이 결코 최적의 상태가 아니며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복지예산을 줄이진 않으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서 국방예산을 줄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와 디지털 교육 혁신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을 내건 윤석열정부가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를 소홀히 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