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상장 리츠 자율성 높인다…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여건 형성

국토부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6개월 동안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024년 2월17일 시행)을 받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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