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소득 2억 7천, 이래서 의대 증원 반대하나

‘의정협의체’ 재구성 요구 기자회견 -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고의 고소득 직종인 의사들 소득이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비교해도 의사 소득은 7년간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6900만원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1억 7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 새 9600만원(55.5%) 증가했다.

이웃 일본 의사의 평균 연소득은 2021년 기준 1248만엔(1억 1324만원)이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의사 소득은 2.37배 많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보다 아래인 한국인데도 의사 소득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의사 숫자가 일본보다 크게 적기 때문이다. 2021년 한국의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7만 6673명이었다. 일본은 33만 9623명(2020년)으로 한국보다 4.4배 많다. 2018년 조사 때보다 1만 2413명 늘었다. 일본이 의료복지 차원에서 의사 숫자를 꾸준히 늘려 가고 있어서다. 하지만 우리는 2000년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6년 3058명으로 줄인 이후 17년째 동결 중이다.

국민이 법률 조력을 받을 변호사 직역과 대비된다. 1995년 사법개혁,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1980년 300명이던 변호사는 현재 1500명씩 배출된다. 의사들이 왜 의과대학 증원에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통계와 국가 비교를 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의대 정원을 겨우 1000명 늘리는데도 밥그릇을 나누지 않으려고 “한국은 최고의 의료 혜택국”이라며 반대한들 설득력이 없다. 지방 의료 붕괴, 특정 과목 편중 등의 현실을 외면한 의사들의 증원 반대에 동조하는 사람은 세계 제1의 고소득을 유지하려는 의사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