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중국 일대일로 10년과 딜레마/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명한 일대일로가 출범 10년을 맞이했다. 일대일로의 주된 목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 소외된 개발도상지역에 물류와 인프라망을 집중적으로 건설해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경제 단위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부정에도 일대일로는 장기적으로 서구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대체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인식돼 왔다. 일대일로가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시 주석이 집권 이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중국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몽은 공산당 출범 100주년인 2021년까지 모든 중국인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안정을 획득하는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이룩하는 것과 신중국 건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지칭한다. 일대일로의 결과가 관심을 끄는 연유는 부상하는 중국의 궁극적 지향점이 후자의 달성 여부와 밀접히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의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워낙 광대하고 관련 사업 자체의 투명성이 부족해 지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꼭 짚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집중적으로 지원한 국가의 현황을 볼 때 일대일로가 두 가지 ‘내재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이 ‘중국 내재적 특성의 보편화’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개도국은 중국과 차별화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출발부터 일대일로는 개발도상지역에서 크게 환영받았다. 주된 이유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지도자들이 ‘정치 개혁 없는 경제 발전’ 모델의 차용을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보장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공산당 일당 지배로 정치 안정과 정책 집행의 자율성을 누린 중국과 달리 대다수의 개도국은 극심한 정치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의 상징처럼 언급되는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의 대규모 지원에도 군부의 지대추구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수단도 계속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다.

둘째, ‘물류 생산 없는 물류망의 건설’이다. 파키스탄, 라오스 등 일대일로 혜택을 받은 국가에 철도,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가 일정 정도 확충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인프라 연계에도 시장 불완전성 문제로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 전망은 밝지 않다. 우선 다양한 산업 분야의 동시적인 발전을 통해 대규모 소비층이 형성됐어야 하는데 일대일로 핵심 참여국 중 아직 산업 발전을 이룩한 국가가 없다. 또한 연관된 산업의 동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존재하던 산업도 제품 생산 시설의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대일로 타깃 국가 중에 철강, 자동차, 조선처럼 연관 산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할 정도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완비한 나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순풍을 타는 듯하던 일대일로는 미국의 중국 견제, 코로나19,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악재를 만나 고전 중이다. 과연 현 중국 지도부가 난마처럼 꼬인 실타래를 풀고 21세기 실크로드 네트워크를 건설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