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자유와 참여를 초월하는 민주주의는 가능할까/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

보수는 ‘민주주의’ 대 ‘자유민주’ 논쟁
진보는 ‘민주주의’ 대 ‘참여민주’ 논쟁
진영 내부 다툼에 시기 놓치는 정책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입당 전인 지난 2021년 7월 서울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에서 ‘치맥회동’을 하기 위해 음식점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른여섯 살 대표에게 시행착오를 권한다. 그가 막히는 지점이 한국정치 과제의 지도가 될 테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이룬 뒤 급하게 기획된 책의 저자로 참여해 썼던 글에 이런 내용을 담았었다. 30대 대표에 대한 기대는 탁월한 전략이나 유려한 발언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저 기성정치 문법과는 다른 어투, 기존 정치적 사고흐름에서 벗어난 논리가 한국 정치의 뉴노멀을 열 수 있기를 바랐다.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이준석이 나갑니다. 따르르르릉’이라는 경쾌한 제목의 이 책은 ‘이준석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꽤 둔탁한 부제를 단 채로 출간됐다.

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매스컴을 탔다. 아직 국민의힘 입당 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주말 이 전 대표와의 ‘치맥 회동’에서 이 책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책에 배울 점이 많다”고 추천했고, 이 전 대표는 속표지에 ‘승리의 그 날까지’라고 쓴 뒤 사인했다. 공저자 12명이 모인 단톡방은 환호했다.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이준석이 나갑니다. 따르르르릉-이준석 전후사의 인식’ 표지.

경쾌한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고, 이 전 대표는 시행착오를 실천할 기회 없이 축출됐다. ‘이준석 현상’의 요소 중 하나였던 무당층 또는 제3지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실천적 정치의 움직임은 사라졌다. 한국정치는 ‘3김 정치’가 끝난 이후 늘 그랬던 것처럼, 양당의 적대적 공생 체계로 재편됐다.

적대적인 두 당의 관계를 왜 공생이라고 부를까. 이십여년이 넘게 두 당이 중원에서의 대결을 피하고, 자기 진영 후방관리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이를테면 집권한 보수정당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하기 위한 ‘이념 전쟁’에 몰두했다. 국사 교과서가 올바르게 서술됐는지가 이 진영의 단골 화두가 됐다. 경제개발 주역의 ‘승계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투의 결과다.

집권한 민주당 계열은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비교하며 ‘쪽수 전쟁’을 불사했다. 누가 더 많이 열렬한 지지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로 리더를 결정했다. 지지자를 많이 모으지도 못했으면서 리더의 견해에 반기를 들면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모멸을 견뎌야 했다. 역으로 보편적인 국민정서에 어긋날지라도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런 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진 끝에 중장기 정책 과제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뤄지고, 지연됐다. 지난 주만 해도 국민연금 개혁 시간표가 늦춰지는 일이 생겼다. ‘58년 개띠’가 은퇴한 데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 687만명의 은퇴가 임박해 오는 중이지만 국회는 물론 정부도 ‘수치’가 빠진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고령화와 지역의료 위기가 임박한 다음에야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됐다. 2025학년도 대입안에 반영하려면 내년 4월까지는 논의를 끝내야 하는데 역시나 얼마나 늘릴지 수치는 각자의 예상에 맡겨 둔 상태다. 관련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나아가 의대 정원 논의의 대전제 중 하나인 의료수가 개편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할 뿐이다.

이런 정치 속에서 정책은 매우 우연히 또는 긴박하게 타결돼 왔다. 예컨대 주 52시간 근로제도와 같은 정책은 사법부 판결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내신 9등급제 대신 5등급제를 채택한 ‘2028 교육과정’ 정책이 도입되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재량이 보다 강화될 텐데, 교권을 강화하자는 호소가 엉뚱하게 이 정책에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다.

중원 대결을 피하는 정치가 무엇을 놓치는지는 모호할 수도 있다. 때를 놓친 정책으로 치환하면 좀더 명확하다. 연금개혁의 적기를 놓침으로써 노후는 불안해지고 노동정책의 기준이 급작스럽게 이뤄질수록 산업 현장이 겪어 내야 할 비용은 커진다. 보수는 자유를, 민주당계는 참여를 잠시 내려놓고 중원에서 만날 길이 있을까.

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