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들 생산비 부담에 허리 휜다

지방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환영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서둘러달라

농업소득은 쪼그라드는데 농업 생산비는 치솟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비료와 사료 등 대부분의 영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농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여기에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요금, 인건비마저 상승해 농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인 탓에 각 지역에서 농민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필수 농자재 지원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충남 공주시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박수를 받고 있다. 지원 기준은 필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도 직전 3개년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농가당 지원 상한액은 100만원이다. 예산군과 당진시에서는 주민발의 형태로 유사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전북도의회와 농민단체는 ‘전라북도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11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농자재 평균 가격에서 5% 이상 오르면 인상된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지역 농민단체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비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되레 하락하니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더군다나 올해 농가는 연초부터 줄을 잇고 있는 이상저온·우박·집중호우·가뭄·폭염 등 자연재해로 큰 타격을 입어 빈손농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지방 의회와 농민들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21년 105, 2022년 120.1, 올해 2분기에 119.5나 된다며 국가 차원의 농업 생산비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계속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전국 농민들의 소득을 지지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 농자재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무기질비료 지원 보조 예산도 되살려야 한다.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잃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서둘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