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 추진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란 착각

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쓰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아마도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해당 계층의 반발을 사 선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맹탕 방안을 내놓자 무책임하다는 여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책임 있게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 총선이 지나면 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선거를 의식해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연금 개혁은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25년째 묶여 있다. 역대 정부마다 선거를 의식해 인상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연금 개혁에 48%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찬반이 팽팽한 편이지만 그래도 개혁해야 한다는 쪽이 많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도 이 정부가 임기 중 최소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3%는 올려야 미래 세대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왜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에 반대로 가는 선택을 하는가.

마크롱의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국민 70%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강행했다. 연금 개혁 시급성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저출생·고령화를 겪는 우리가 프랑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큼 연금 개혁 이슈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인기 없어도 개혁을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