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허술했던 공공안전관리 기준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자발적 행사에 대한 공공안전관리 기준이 논쟁이 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금껏 제도적으로 개선된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인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단차량(택시, 트럭, 버스 등) 시위, 여의도불꽃축제, 대규모 인원의 교량 통과, 지하철 점거, 특정 건물 및 시설 점거 농성, 운동경기장, 극장 및 대규모 공연장, 대규모 선거 유세장 등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군중의 모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안전질서 유지관리 책임과 권한 부여의 선제적, 구체적 세밀화가 필요하다. 일부 기본적인 규정들이 있다. 다만 이를 담당할 공직자들이 모르고, 가볍게 보고, 등한시했을 뿐이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재난 관리에는 관심도 없고, 선제적 재난 관리는 알지도 못한 공직자들이 있었다. 참사 전에도, 후에도 ‘공직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재난 관리 의사결정권자들!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 핼러윈데이 축제(?)를 명분으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집중, 특히 해밀톤호텔 주변에 집중돼 압사 참사가 유발됐다. 미끄럽고, 좁은 급경사 도로, 불법 시설물로 인해 보행이 방해됐고, 음주와 소음, 군중 밀도의 증가와 이동속도의 증가로 소위 ‘유동화 연속체’ 현상이 발달했다. 좁아진 시야와 다급함, 군중심리현상으로 주변에 대한 상황 판단이 극히 흐려진 상태였다.

상황 관리 주무기관인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소방청, 서울시, 국무총리실, 국정상황실은 아예 없었다. 현장에서의 보고 늑장이 원인이란다. 이들 책임기관들은 사전대비계획 회의는 있었으나 실무대책은 극히 미약했다. 왜? 재난에 대한 인식의 절대 부족과 근본적으로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이는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로지 현장에 파견된 소수의 경찰관과 119대원뿐이었다. 안전관리기관의 무대책, 치안관리, 성추행, 마약 등 범죄 예방 및 위생, 방역 대책에만 초점을 뒀던 것 같으며 대규모 인파는 예견했으나 안전관리 대책은 논의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장통제의 절대 미흡이었다. 명확한 주최 기관이 없는 행사, 현장 관리 매뉴얼 부재도, 불법시설물(건축물, 덱, 이동식 광고판 등)이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도 극히 형식적이었다. 불법시설물 이행강제금은 자치단체의 수입원이다. 불법 건축물의 설계허가 시의 관련 공무원과 준공검사의 관련 공무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심폐소생술 시행을 자랑으로만 할 것인가? 적절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넘어지고 밟혀서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상당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사망자들의 흉부사진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또 아직도 진행 중인 용어논쟁, 사망자, 희생자, 애도, 추모, 장례비 및 보상금 지급 등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사회적 합의로 하루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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