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후 지적사항 처리 결과도 챙겨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에 걸친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11월 초 정보위 등 일부 위원회 국감이 남아 있지만 국감 시즌은 끝난 셈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감사원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 무려 대상 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는 21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기대했으나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난 것 같다. 증인을 불러 놓고 여야가 정쟁으로 국감장을 파행시켜 시간만 허비하게 하는가 하면, 국감장 곳곳에선 고성과 삿대질까지 난무하는 구태의연한 장면이 속출했다. 한 예로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 11개 대상 기관 중 9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다.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됐기에 예상된 일이지만, 오전에는 의원들도 자리를 지키면서 국감에 집중했지만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TV, 신문,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해졌다.

이런 의원들의 국감 태도는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미반영 등과 같은 요인도 있었다. 민주당은 국감 실적을 내년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감 기간에 치러져 여야 모두 선거에 사활을 걸면서 총력을 다해 국감보다 보선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구청장선거 후 국민의힘 내홍도 국감은 의원들의 ‘관심권 밖’이었다.

그럼에도 국방위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토위의 양평고속도로 건설 문제, 행정안전위의 이태원 참사 원인과 대책문제, 중앙선관위의 선거시스템 보안 문제, 보건복지위의 연금개혁, 기획재정위의 세수 부족 문제 등은 국감을 통해 국정 현안으로 부각됐다.

상시적인 국감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정감사가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감 이후에도 지적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아 챙김으로써 국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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