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역대급 세수펑크, 재정운영 전반 되돌아봐야

경기 대응 위해 필요한 부문에 충분히 돈이 흘러가지 않아
재정의 경기대응성이 약화
사업 옥석가리는 혜안 기르고
긴요한 사업 발굴하는 안목
기르는 계기로 만들어야

▲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올해 국세 수입이 연초 대비 59조원 가량 부족할 전망이라고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수 또한 연초 대비 4700억원 가량 부족할 전망으로, 이는 전례없는 세수 결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세 펑크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 세수감소로 강원자치도의 자체수입도 줄어드는 이중고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강원자치도의 경우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례없는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연초 대비 정부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에 따라 우리 도의 지방교부세 추계 또한 변동됐고, 강원자치도의 연초 대비 경기예측의 오차 발생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추계 변동 때문이다. 강원자치도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과 결산상 세입을 비교해 보면, 매년 평균 약 2147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지방세 세입평균이 약 1조603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당초예산 대비 약 13%의 세수추계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세수 추계 차이가 자주 발생하면, 경기 대응 약화나 자의적 지출 삭감 등 재정 운용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올해와 같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과다추계)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세금이 덜 걷힌 만큼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배정 유보, 이월, 불용, 집행보류 등 조치를 통해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감액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경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충분히 돈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재정의 경기 대응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반대로 예년처럼,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도(과소추계) 문제다. 더 걷힌 세수만큼 재정을 계획보다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초과세수가 재정 확장 유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세수를 정확히 맞출 수 없겠지만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과거 데이터에 기초해 작성되고 있는 현행 세수추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 예측에 기반해 경기전망을 일부 보정한 세입추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실있는 재정운영의 보완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그간의 재정확장운용으로 발생한 문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도정을 통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재정확장이 이뤄졌다. 때로는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현재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은 지난 도정의 만성적 재정적자의 문제해결과 부채축소를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정준칙 준수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해 녹록지 않은 현실에 처해있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불필요한 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혜안을 기르고, 긴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안목을 기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수 부족에 따른 도민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 분배에 있어서 어느 한 집단의 의견만 반영하거나 편향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세금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미래 경기예측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세입추계 시스템 확립과 효율성, 공평성을 감안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