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조금 정비 재정건전성 확보 총력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 강화

태백시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와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에 따라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 심의를 강화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행안부는 보조금 총액한도를 운영해 지자체별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및 보조금을 편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총액한도 초과 편성시 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대비 심의 요구된 지방보조금이 총액한도 범위를 초과했고, 이중 내년 개최 예정인 체육대회 보조금이 총액한도의 73%를 차지해 지방보조금 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시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유사·중복 보조사업 통폐합 △신규 보조사업 자체진단 실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검토된 태백시 스포츠재단이 설립되면 보조금 중 비중이 큰 스포츠 분야 경비를 지방보조사업에서 전문 독립기관(스포츠재단)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어, 보조금 총액한도 범위 내 보조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이상호 태백시장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