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자치계획권 부여… 기회발전 특구 기업유치 여건 만들것”

[기조 강연]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
강원지역, 수도권 인력·경제력 활용 가능
지역 강점 살려 수도권 인프라 분산해야

▲ 이 정 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지방정책과는 다를 것”이라며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치계획권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27일 “과거의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는 소외, 낙후였으나 현재는 소멸 위기라 말할 정도로 과거 정부의 지방자치제도는 본래의 목적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을 포함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분권위원회를 통합시켜 지방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치계획권을 지방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치계획권 부여에 힘쓰겠다”며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 의원 등 자기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뜻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수도권과의 1시간 이내의 교통권을 언급하며 “수도권에 있는 인적 자원과 경제력을 강원지역이 활용할 수 있으며 첨단 과학 시대에 다른 지역이 확보할 수 없는 연구소와 연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반도체를 포함해 헬스 유통이나 바이오 분야 등과 함께 관광에 대한 향후 기대가 크고, 단점으로 뽑자면 수도권과 가까이 있다는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있다”며 “그렇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중앙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줬고,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수도권의 인력 등 인프라를 분산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을 ‘기업’이라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밖에 없으며 기업이 지방에 내려갈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조성해주라고 말했다”며 “기업상속세 면세 등 세금혜택, 공장 토지 확보에 필요한 규제 완화, 인력 공급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정책인 지방시대가 맞물려져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를 맞았다”며 “강원이 지향하는 첨단산업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