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슈] 잇따르는 대규모 재난, 무엇이 문제인가

[앵커]

잇따르는 대규모 재난.

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충격과 공포, 나아가 전 국민적 슬픔으로 이어졌는데요.

우리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광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재난들

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충격과 공포, 나아가 전 국민적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지금의 우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고전적인 과거의 재난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연재해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익숙하거나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재난이 주가 됐다면,

최근의 재난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 이를테면 피해 유형이나 원인 자체도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런 유형이 신종 재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 또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재난 관리 체계나 어떤 조직, 예산은 굉장히 강화되고 선진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담당자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재난에 대한 것들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한두 명이 그 어마어마한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거의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한 임시제방을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원인이었고,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질책과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재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재난 담당 공무원 : 부서가 바뀌면 '해보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재난부서는 의욕이 안 생기는 부서예요. 봄에는 산불, 여름은 비, 가을은 태풍 겨울에는 대설. 거기에다가 각종 질병. (행안부에서는) 수백 명에서 하는 일을 도에서는 수십 명에서 하고 시군으로 가면 서너 명에서 하는 거죠 감당 못 해요. 그 일을 태풍 와도 집 부서지고 뭐 해도 사람만 제발 안 죽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근무하는 거죠.]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 담당자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경험입니다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아 도저히 여기서 더 못 버티겠다 번아웃이 되면서 그만두고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이죠.]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국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총 791명. 30만 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 수를 고려했을 때 0.25%로,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방재 안전직 채용 현황을 보면, 채용은 줄어드는 반면, 퇴직은 늘어나고 있어, 인력난이 가속화될 예정인데요.

더욱이 전체 소속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1시간인데 비해, 재난 담당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5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재난 담당 공무원이 1.5배 더 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참사가 발생하면 윗선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만 징계받는 것이 현실. 정부도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재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일하는 자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재난 안전 담당자가) 책임자로서 갈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의 직급 체계를 갖춰서 오히려 높은 직급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책임지고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 담당자는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인력입니다.

인력 충원, 권한 강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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