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젊은 창업자 한 목소리, 왜

경총, 3040 CEO 140명 대상 설문
최고세율 50%에 기업가정신도 약화

남산서 바라본 서울 풍경.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0명 중 9명은 현행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속세 부담이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킨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3.6%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 조사는 업력이 3년 이상됐고 지난해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30~40대를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 85.0%는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3040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8.6%는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경총은 “기업하기 어려운 경영환경과 반기업정서 등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관해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별로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에선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 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