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감수에 지원은 미미…착한가격업소 ‘시름’

[KBS 전주] [앵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10여 년 전 '착한가격업소'를 도입했습니다.

가게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지자체가 물품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치솟는 재료비와 부족한 지원에 상인들이 외면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주에서 10년 넘게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연 씨.

개업했을 때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아 주변 가게들보다 저렴한 음식 가격을 유지하며 지자체로부터 식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아왔습니다.

[김동연/해장국집 운영 : "아무튼 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줘서 너무 고맙죠. 일단은 조금이라도 돈이 안 나가니까. 냅킨도 주고 퐁퐁(세제)도 주고, 쓰레기봉투도 많이 나가잖아요(쓰잖아요)."]

이러한 '착한가격업소'는 전북에 320여 곳.

한동안 늘더니, 최근 몇 년 새 제자리 수입니다.

상인들 신청이 뜸해진 탓입니다.

전주시가 지난달 올린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에서 지원 업체는 5곳뿐이었고, 최근 남원과 정읍, 임실에서는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병구/전주시 소상공인지원팀장 :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하고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다 보니 사업자분들이 부담을 가지셔서 지원이 더딘 거 같습니다."]

한 해, 몇십 만 원 정도의 쓰레기봉투와 고무장갑 등을 주는 지자체 지원책이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떠안으면서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이 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타당성, 사업의 지원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영애/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인센티브(유인책) 구조가 좀 개선이 돼야지, 그게 돼야지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사는 건데 지금은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특별한 유인이 없는 거잖아요."]

정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을 올해 15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늘리겠다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박유정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