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입자에 전입신고 통보” 전세사기 예방 시민 아이디어 시행

‘2023 중앙우수제안’ 국민 제안 부문 금상…총 50건 선정

내년부터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뀐 사실이 전입자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허위 신고로 주소가 변경되는 사고를 막고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 등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서비스는 한 시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인 중앙우수제안 금상에 전입신고 시 전입자 문자 통보 서비스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일반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부 정책·서비스 개선 제안을 받아 매년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추천한 299건을 심사해 국민·공무원 제안을 각각 26건, 24건 선정했다.

국민 제안 부문 금상을 받은 김진하씨는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는 것을 전입자가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세대주와 소유자, 임대인 외 전입 당사자에게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주소 변경 통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무원 부문 금상은 필수의약품 수급 상황 알림을 제안한 박나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이 받았다. 최근 감기약과 해열제를 구하기 힘들던 때 지역 카페 등에서 약이 있는 약국을 묻고 답하는 것을 보고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가 지속되면 현황 정보를 분석해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의약품 부족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내년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은상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차량 출고 연도만 적혀 있는데 월까지 표기하도록 제안한 박종필씨(국민 제안)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 관련 규정을 마련해 표기 방식이 바뀌면 중고차 거래 등에 더 자세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잘못 내렸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하차했다가 10~15분 내 같은 역에서 재승차하면 이를 환승으로 처리해 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게 하자고 제안한 임국현 서울시 사무관(공무원 제안)도 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이 방식을 도입 중이다.

행안부는 중앙우수제안 선정 결과를 소통24(온국민소통) 홈페이지(https://sotong.go.kr/)에 공개하고 관련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