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윤 대통령은 왜 이념 투사가 됐나? 한국자유회의와 뉴라이트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 10월 26일)]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통합이 아닌, 보수 결집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반면 유족들이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식에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추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국민통합위원회 만찬, 10월 17일)]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민생에 집중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념을 앞세운 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연찬회, 8월 28일)]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대통령 연설에서 반공이 국시였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광복절 경축식, 8월 15일)]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윤석열 대통령(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9월 1일)] "반국가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윤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런 이념적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걸까요?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그전에 이념적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갑자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념 투사가 됐어요. 과외 공부를 벼락치기로 한 것처럼 이념 투사가 돼버렸어요."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여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을 두고, 인사 참사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이념 정치가 지목되기도 합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념 투사가 된 건지, 그 배경과 의도를 짚어 봅니다. 정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윤 대통령이 반성한다고는 했지만, 이태원 참사 추모식도 '정치 색채'를 이유로 불참한다고 했어요. 달라지긴 한 겁니까?

◀ 정동훈 ▶

글쎄요. 일단 '반국가세력' 같은 험한 말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쇄신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윤 대통령의 이념적 발언이 8‧15 광복절 경축사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념 투사가 된 걸까요?

◀ 정동훈 ▶

원래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갑자기 변한 건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입니다.

◀ VCR ▶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김영호 통일부장관에게 야당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9월 5일)]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산전체주의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장관님, 2017년 출범한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 "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께서 주도해서 만든 극우보수단체입니다."

한국자유회의.

2017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주도해 만들었다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이 단체의 창립선언문과 거의 똑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9월 5일)] "혹시 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용적 싱크로율(일치율)이 사실상 100%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단체와 어떤 관계일까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9월 5일)]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시요."

[김영호/통일부장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자유회의'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자유회의.

2017년 1월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자유회의 창립선언문입니다.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 의식을 오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 세력에 맞선다"고 썼습니다.

자유회의는 촛불 집회가 북한 추종세력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도희윤/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 이게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촛불을 주도했던 세력과 동조했던 세력과 또 그냥 뭣도 모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덩달아서 움직였던 세력이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도 세력은 분명히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자유회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노재봉 전 서울대 교수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노재봉 교수의 제자이자, 당시 성신여대 교수였습니다.

[김영호/당시 성신여대 교수(2017년 3월 17일)] "통일한국에 있는 자유민주세력은 북한과 남한 내에 있는 모든 전체주의 세력, 그런 경향하고 싸워나가야 된다. 한국에 있는 자유민주세력은 북한과 남한 내에 있는 모든 전체주의 세력, 그런 경향하고 싸워나가야 된다."

[노재봉/전 국무총리] "그렇죠."

[도희윤/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님 같은 경우는 국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가 계셨던 거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탄핵하려고 하는 체제 탄핵의 모습이다', '여기에 우리 지식인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그때 주셨죠."

한국자유회의의 발기인은 모두 149명.

일제 강점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도 발기인입니다.

상당수가 뉴라이트 사람들입니다.

[이영훈 / 전 서울대 교수 (자유대한포럼, 3월 31일)] "일본군이 정식으로 군 시설의 일부로 영업 조직하거나 설립하거나 영업 허가를 내준 그러한 위안부가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뉴라이트.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세력을 키운 우파들을 말합니다.

대체로, 일제 식민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보고, 박정희 독재를 미화하고, 남북 대화 대신 북한 인권운동을 중시합니다.

과거 주체사상 추종자들이 대거 뉴라이트로 옮겨갔습니다.

이들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다시 한국자유회의로 뭉친 겁니다.

[도희윤 / 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 "당시 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뭐냐 하면 학창 시절에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권들이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프레임은 동아일보에서 만들어 냈잖아요."

한국자유회의 발기인들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공직으로 중용됐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5.18 북한군 남파설을 주장한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규형 국가기록관리위원장.

박주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위원.

임헌조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근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외이사, 김구회 자유총연맹 부총재도 한국자유회의의 발기인이었습니다.

자유회의는 지금도 격주로 정치 사상과 현안을 공부하는 비공개 모임을 7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진원 /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나라를 걱정한다라는 어떤 명분 아래 모여서 이런 세력화를 해서 여러 가지 정관계에 영향력을 펼치고 이러면서 어떤 정치적 생명력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휘준 ▶

그러니까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정치, 이념 투쟁에 영향을 준 겁니까?

◀ 정동훈 ▶

그런 의혹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 단체의 발기인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에 발탁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이휘준 ▶

그런데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의 주장이 참 독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그때 80%에 달했잖아요. 그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다 체제전복 세력에 휩쓸렸다는 겁니까?

◀ 정동훈 ▶

독특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국민주권’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까지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 VCR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학자들 대다수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그것을 대체해서 여론이라든지 또는 집회나 시위라든지 또는 정당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대의기관의 잘못을 교정하는 것, 이게 이제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자유회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영호 / 당시 성신여대 교수 (한국자유회의 토론회, 2019년 3월 28일)]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죠."

이들은 주권은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주권에 나오는 국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고, 개개인이 다 권리를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해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 당시 성신여대 교수 (한국자유회의 세미나, 2017년 3월 7일)] "'국민주권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그 국민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국민입니다."

학계는 이런 자유회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아주 반헌법적이고 국민주권에 반하는 대단히 퇴행적이고 시대를 되돌리는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화에 완전히 배치된 얘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표현이나 의사 표현이나 그다음에 생각의 자유라든지 미디어의 어떤 그 언론의 자유 같은 경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이미 1989년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실질적 국민주권에는 대의제를 통한 주권의 실현이라는 점도 있지만 국민 각자가 여론이라든지, 시민사회 공론화의 장이라든지, 정당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국민주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주권은 대표자들, 대의자들만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 국민주권 원리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자유회의의 사상이 담긴 책,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입니다.

노재봉 전 총리와 김영호 장관이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집회를 북한 추종 세력이 벌인 '분노의 굿판', '전체주의적 전복 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식 전체주의가 일상으로 파고든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김영호/당시 성신여대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 2018년 9월 17일)] "솜이 말이죠. 물에 젖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빨간 잉크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방 퍼져버리죠."

자유회의는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전체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환 / 한국자유회의 실행간사 (2020년 1월 9일)]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행한 혁명적 파괴의 격랑에 휩싸여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문재인이 말하는 그 세상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9월 5일)]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지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 이휘준 ▶

'국민 개개인이 권리를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이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 정동훈 ▶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적 발언들을 쏟아낸 게 지난 8월부터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과 자유회의의 이념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광복절 경축식,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이 이날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숭실대 강연, 10월 5일)] "대통령께서 최근에 띄운 개념이 뭐냐면 '공산전체주의'라는 단어를 띄우셨어요.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내가 그래도 정치를 좀 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모르는 단어지?"

학계에서 쓰는 단어일까요?

[김형철 /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학계에서도 사용 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듣는 겁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입각한 사상,

전체주의는 개인의 활동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을 합친 '공산전체주의'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한국자유회의는 자기들이 원조라고 했습니다.

[서명구 / 정치외교학 박사(자유대한포럼, 8월 25일)] "탄핵 사태에 즈음해서 그 전후해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저희 연구 그룹 쪽에서 그 반대한민국 세력 혹은 전체주의라는 이 비판적 개념이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쓰기 전부터, 자유회의 발기인들은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박남수 /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2021년 12월 20일)] "한반도 주변에 '공산전체주의'가 존재하는 한."

[김광동 / 진실·화해과거사위원장(2023년 6월 9일)] "'공산전체주의'와 싸우고 '공산전체주의'에 희생된 것을 가지고는."

<스트레이트>는 정치학, 정치철학, 헌법학, 역사사회학을 전공한 교수 4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들과 한국자유회의의 이념을 비교해달라고 맡겼습니다.

4명 모두 상당히 비슷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강성현 / 성공회대 교수 (역사사회학)] "너무 놀라울 만큼 많아서 '몇 개가 같아요'가 아니라 그냥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다 똑같습니다."

[박구용 / 전남대 교수 (정치철학)] "전체주의에 대한 이해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김형철 / 성공회대 교수 (정치학)] "유사성이 굉장히 많고 둘 간의 연관성이라는 것이 충분히 있다."

[한상희 / 건국대 교수(헌법학)] "한국자유회의가 입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조금 더 세련화했다고 그럴까요?"

얼마나 비슷한 걸까요?

[이동호/당시 미래한국 편집위원(한국자유회의 세미나, 2017년 3월)] "그동안 체제 전복 세력들은 자신의 모습을 위장했습니다. 민주화로 위장하고 혹은 평화세력으로 위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이강호/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한국자유회의 행사, 2020년 1월)] "빨갱이 하면 떠올리는 게 어떤 겁니까?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들의 본질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공산전체주의 추종 세력, 체제전복 세력이 민주화로 위장하고 있다는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촛불집회는 체제전복 세력의 음모라는 한국자유회의의 주장.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이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철저하게 개인들의 탐욕이에요. 탐욕할 수 있는 개인이에요. 나머지 자유는 모두 다 집단적인 것이고 위험한 것이에요. 그 밖에 다른 모든 자유, 너와 나 함께 누리는 자유, 너와 내가 협력하는 자유, 이런 것들은 자유라고 보지 않아요. 이분들은."

대통령 연설문이 왜 한국자유회의의 주장과 비슷한 걸까요?

[강성현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작성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뉴라이트 진영 내에서 이게 피드백이 돼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스트레이트>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반국가세력은 당연히 저거지. 우리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지."

'야당도 종북 좌파'라고 보는 걸까요?

[대통령실 관계자] "이재명이는 종북 좌파의 경기동부연합 쪽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이석기가 잘못되면서 대리인으로 이재명을 내세운 거고, 그 생태계가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국가세력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재명이를 만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뉴라이트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사적으로도 그런 옛날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48년, 그게 시발점이다. 저쪽은 임시정부부터 정통 이런 얘기하지만, 그 사이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같이 한 게 맞으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반국가세력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라며 "일반적인 말"이라고 했고, 건국절에 대해서는 "이제 무의미한 논란"이라며 "임시정부 법통은 이미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적 뿌리가 한국자유회의인지, 촛불집회와 국민주권에 대한 생각도 같은지 공식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답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 이휘준 ▶

야당도 종북 좌파고 반국가세력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최근 이념적 발언들도 한국자유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 정동훈 ▶

자유회의는 "대통령이 허수아비"냐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 윤기중 교수에게 자기들이 쓴 책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 이휘준 ▶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런데 그냥 주장만 비슷한 게 아니라 자유회의 사람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공직에 기용됐잖아요?

◀ 정동훈 ▶

그렇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확인된 사람만 11명입니다. 이들 뉴라이트 인사들이 공직에 진출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 VCR ▶

김영호 장관이 교수 때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북한 붕괴'를 주제로 15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장 확실한 붕괴 전략은?",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어디를 때려야 할까?"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해,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장관에 지명되자, 유튜브 동영상들을 대거 삭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취임 뒤, 통일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지난해 통일부는 이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했고,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2022년 12월 6일)]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 이름에 '통일'이 들어간 내년 예산은 40% 삭감한 반면, '북한 인권' 예산은 300% 늘렸습니다.

전시 체험 시설을 갖춘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만 1백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부서는 대폭 축소, 통폐합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통일부장관은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을 관장"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를 대폭 확대시켰다라는 것에서 벌써 장관이 되기 이전에 학자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평소 그런 소신이나 뉴라이트적인 극우적인 시각이 그대로 지금 발현되고 있다고 봐야죠."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한국자유회의 출신입니다.

교수 시절,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개입"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견제하려면 일본과 군사협력도 하자고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한일 협력을 해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외교안보 실세가 된 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해결 대신, 일본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YTN 뉴스와이드, 3월 18일)]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 하는 발상을 버리고 좀 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초대 경찰제도발전위를 맡은 박인환 위원장도 한국자유회의 출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을 앞두고, '계엄령', '선거중단', 심지어 '전쟁' 같은 극단적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박인환 당시 건국대 교수/ (2017년 4월 20일)] "계엄을 선포를 해서 선거를 중단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일일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통일의 기회로 삼아서 통일까지 한 다음에 선거를 해야 되겠죠. 저는 꿈이 큽니다만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위원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6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모욕하는 정신 나간 사람을 경찰제도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씨도 자유회의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혔습니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게 소비에트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동 당시 나라정책연구원장/ (유튜브 ‘참깨방송’,2009년 6월 2일)]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각종 시민단체, 위원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위원장이 된 뒤에는 한국전쟁 때 벌어진 민간인 학살을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5월 25일)]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3천2백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의'가 펼쳐지는지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한반도 평화.

국가의 폭력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과거사에 대한 대일 외교 원칙.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지켜왔던 가치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용한 한국자유회의 출신 인사는 확인된 사람만 11명.

이명박 정부 이후 잠잠했던 뉴라이트 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뉴라이트들의 이제 전면 귀환이죠. 그리고 이른바 검찰 정치와 맞물리면서 뉴라이트와 검찰 정치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양대 바퀴인 것 같고 양대 축인 것 같아요."

◀ 이휘준 ▶

한국자유회의 사람들이 대거 공직에 기용되면서, 곳곳에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훈처와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 정동훈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 이휘준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참패 이후에는 ‘이념보다는 민생’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념 정치를 반성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 정동훈 ▶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공격 대상은 전방위적입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까지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 VCR ▶

작년말 열린 한국자유회의 포럼.

참석자가 민주노총을 공격합니다.

[이정훈/전 동아일보 기자(자유대한포럼, 2022년 12월 30일)] "오늘 받은 주제는 ‘민노총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였는데 저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노총 배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있는 한은 숙주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공격합니다.

[이부/리베르타임스 주필(자유대한포럼, 4월 28일)] "전위 조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보당 통진당 이런 세력들하고 민노총 이런 세력들, 소위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는 그쪽에 선이 있을 것이고."

아예 '자금줄을 끊자'고 합니다.

[이정훈/전 동아일보 기자 (자유대한포럼, 2022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세금하고 성금을 빼먹었는데 그 거기에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다 즐비하다라는 거, 다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대고 있는 언덕이 어디냐. 거기니까 거기를 제거하라는 거고. "

참석자의 개인 의견일까요?

아닙니다.

[도희윤/한국자유회의 사무총장]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반대한민국 세력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한국자유회의의 공격 대상은, 윤석열 정부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조를 공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국무회의, 2월 21일)]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주도하는 대규모 합동수사가 250일이나 이어졌습니다.

노조사무실 압수수색만 20여 차례, 조합원 1천9백여명 소환조사, 35명이 구속됐습니다.

건설사들이 노조원 고용을 꺼리면서, 1만5천명이 먹고 살기 위해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노조가 붕괴되자, 건설현장에서는 임금 후려치기 같은 고질적 횡포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박영기/목수] "제일 힘든 일 하면서도 제일 대우 못받고 손가락질 받고 참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바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도 공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국무회의, 2022년 12월 27일)]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쉼터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보조금이 대폭 깎였습니다.

내년 여성폭력 방지 예산만 142억원 삭감됐습니다.

줄줄이 사업을 접을 위기입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게 되면 그 피해가 이제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간다는 거죠. 가령 여성 단체들이 가정 내 폭력 상담소를 운영한다거나 이건 누구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부 눈치를 보느라, 다른 후원금들도 끊기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한국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 눈치가 보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개인들도 ‘아, 내가 이 단체를 후원했을 때 혹은 여기에다가 지원했을 때 내가 수사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도 공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4.19혁명 기념식,4월 19일)]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 언론장악 논란을 빚은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뉴라이트'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다는 사람입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국회 대정부질문, 9월 8일)] "언론이라는 탈을 썼을 뿐 기관지 역할을 하거나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곳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공격 대상은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썼던 기자들입니다.

[김용진/'뉴스타파' 대표(9월 14일)]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독립언론 탄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념 투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그의 공격은 자기에게 비판적인 사람들 전체를 겨냥합니다.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는 사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박구용/전남대 철학과 교수] "어떤 적을 적시한다든가 적대시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가 거칠어져요.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돌리게 되면 사람들이 격해지고, 그래서 양극화 더 심화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거칠어지고 숨 가빠진 사회가 올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휘준 ▶

민주주의 사회의 힘은 다원성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절멸'시키는 건 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538251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