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에 지자체 청소년 사업 확 꺾였다

학폭 예방·성인권·노동권 보호 교육 90%가 ‘직격탄’

102개 중 90개가 중단 위기
“정부가 청소년 정책 손 놓나”

지자체들 예산 삭감에 항의
“효과 높다” 자체 지속 의사

여성가족부가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사업 90%가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예방과 노동권 보호, 성인권교육 등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의 2024년 청소년 사업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가 여가부와 함께 수행하던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102개 중 90개가 중단됐거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가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 항목은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2000만원, 학폭 예방 프로그램 예산 34억원,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 예산 26억3000만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예산 12억7000만원, 성인권교육 예산 5억6000만원 등이다. 여가부의 내년도 전체 청소년 예산은 2352억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원(6.9%) 줄었다.

학폭 예방과 노동권 보호, 성인권교육 등 기초적인 인권침해 방지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117 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폭 예방 프로그램’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세종은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부산은 검토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성인권교육’ 사업은 13곳이 중단하고 경기·세종·제주 3곳만 유지한다. 부산은 검토 중이다.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치·정책참여 관련 사업도 대부분 사라졌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중 7곳에서 없어졌다. 공연·전시와 체험활동, 진로체험 등을 지원해온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은 5곳에서 폐지됐다.

청소년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정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도 5곳 폐지, 8곳 지속, 4곳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여가부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용 의원실에 보냈다.

성인권교육 사업 지속을 검토 중인 부산은 해당 사업을 두고 “사업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해 효과성이 높다”며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근로권익보호 사업을 유지하기로 한 제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도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충북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했는데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책과 상반된다”고 했다.

전국 청소년 사업 담당자와 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용 의원은 “여가부의 예산 전액 삭감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는데도 일방적인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가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