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탕감···중기 장관 "안도의 한숨"

29일 고위 당정협의회,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탕감 합의
이영 장관 "오늘에서야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됐다"

코로나19 시기 일부 소상공인에게 '선지급 후환수'하기로 했던 피해 지원금을 전면 '탕감'하기로 당정이 합의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SNS에 "1,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지급 후 자격이 안되는 소상공인은 추후 환수한다는 단서가 명문화돼 있었다"면서 "환수해야 할 책임은 이번 정부에 고스란히 이양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환수를 하지 않으려니 국가법에 의해 문제가 되고 환수하려니 소상공인 분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힌 뒤 "중기부는 전액 면제, 부분 면제, 전액 환수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개월째 관계부처와 기관 등과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쉽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면제 결정이 오늘 당정협의에서 도출될 수 있어서 오늘에서야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며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소상공인에 대해 현금 지원 성격의 피해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이어 2021년 1월에 두번째 피해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잇따라 지원했다.

두 지원금 모두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은 물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도 지급됐다.

다만 당시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바로 파악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들은 추후 부가세 확정 신고 때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간이과세자의 2020년 매출이 파악될 수 있는 2021년부터 환수 대상과 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실제 환수는 미뤄져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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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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