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야 한다면서 ‘얼마냐’는 빠져…국회에 떠넘긴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주요쟁점 수치 빠져 맹탕…총선 이후로 논의 미뤄질 전망

-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수치 없이 방향성만 제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안은 결국 실현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계획을 전달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했지만 얼마나 높아져야 한다는 식의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수치가 빠지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원래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 기한을 내년 5월로 재차 미룬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에도 활동 기한을 4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개혁안 추진은 또 한번 미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에게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합의안 도출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 불식을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식이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기준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