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400만 경기도에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니

경기도 인구는 지난 7월부터 14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의 1.5배, 부산의 4.2배이며 전국 인구의 26.6%에 달한다. 취업자 수도 773만명으로 전국 대비 26.9%, 사업체 수도 148만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 법무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경찰청 등 대다수 중앙부처와 외청들은 경기도에 지역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경기도 노동행정을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맡기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인천과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까지 관장한다.

노동부 지방노동청별로 살펴봐도 관할 업무의 과부하와 비효율성이 느껴진다. 산하 지청이 서울 6개, 광주 5개, 부산 7개, 대구 5개, 대전 5개이지만 중부노동청은 경기도 8개, 강원특별자치도 5개, 인천광역시 2개(중부청 포함) 등 무려 14개 지청과 출장소를 두고 있다. 기형적으로 보일 만큼 지역이 광범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할 지역 불일치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노동청은 해당 지역 노동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관할 여러 지청에 걸쳐 있는 노동사건은 지방노동청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여러 지역에 걸친 민감한 노동사건이 발생하면 각 지청들이 서로 관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느라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심지어 자치 행정구역을 넘나들기도 한다. 경기 가평군의 ‘가평고용복지센터’는 강원지청에서 관할한다. 의정부지청은 강원 철원군까지 관할한다.

주지하다시피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 수요는 다른 지방노동청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서울고용노동청보다 사업장이 많고(107%), 노동자가 많다(101%). 또한 중부노동청 행정수요의 약 75%는 경기도 지역 사건들이 차지한다. 경기도에는 유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대거 밀집해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전국 4곳의 특례시 중 수원·고양·용인 3개 시가 있다. 앞으로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 조성과 삼성전자 2기 라인 가동 등으로 인해 경기도 노동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사업주와 노동자 등 경기도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인천광역시를 찾아가야 한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중앙부처에 요청해 왔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

경기도민들은 자신의 사업장과 거주지가 있는 경기도 안에서 노동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설치돼 중부노동청의 75%에 달하는 경기도 고용노동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시민들도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행안부와 노동부가 1400만 도민들의 불편과 고용노동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

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

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