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8천억 환수 안 한다…당·정·대 "경영 애로 심각"

【 앵커멘트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57만 명에 8천억 원 규모인데, 현재 자영업자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 기자 】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대는 회의 후, 코로나19 당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이 되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앞서 정부는 환수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등으로 경영 애로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를 결정한 겁니다.

다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은 환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27일 국정감사) -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법으로 환수 해라'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배임입니다. 환수를 해야 한다는 그 조항은 이미 결정이 끝나서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힘은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는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 분들이 힘내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정부는 오는 12월 말 전국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