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환수 않기로…코로나 지원금 ‘줬다 뺏기’ 없다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잘못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건데, 57만 명이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환수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잘못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57만 명으로, 8000억여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막판까지 환수를 검토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이들이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면제키로 최종 결정한 겁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지난 12일)]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이나 계획도 아직 안 돼있는 상태죠?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12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환영했습니다.

[오세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고금리 등)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환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정부가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역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 개정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민정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