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진 학폭…적발 10%가 초등생

단순한 사건도 바로 법률분쟁화

- 3년새 비중 5%→10.8% 올라
- 중학생도 26%서 32%까지 늘어

초등 남학생 둘을 키우는 김모 씨는 등교 때마다 아이들에게 친구 몸에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한다. 최근 지인 A 씨가 자신의 아이를 손으로 밀친 친구를 학교 인근에서 우연히 만나 타일렀는데,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소한 아이들 다툼이 법적 문제로 커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최대한 조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새 학교폭력(학폭)으로 검거되는 초등학생 숫자와 비율이 크게 늘었다. 중학생도 급증했으나 고등학생은 줄어 학폭을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였다. 이듬해 1만1968명 중 858명(7.2%)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만4436명 중 1399명(9.7%)까지 늘어 열 명 중 한 명꼴이 됐다. 올해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져 상반기 검거자 7474명 중에 초등학생이 809명(10.8%)으로 집계됐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가 갈수록 어려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했다.

이는 아이들끼리 툭툭 치는 단순한 사건도 바로 형사 고소되는 등 학폭이 법률 분쟁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는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동급생을 학폭으로 고소하고 싶다는 분이 실제로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