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R&D 예산 과도하게 삭감…적절성 검토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R&D 예산안을 두고 “과거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과도한 삭감으로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7일 ‘2024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예산에 대한 조정 의견과 개선 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4년도 R&D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약 5조 2000억원) 감액 편성됐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부가 명확한 감액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R&D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감액되어 중장기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투자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제출했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R&D 분야 재정지출은 2023년 31조 1000억원에서 2027년 31조 6000억원으로 0.4%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4년 예산안은 이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기 R&D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격한 예산 감소로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 저해와 민간 R&D 축소 가능성 등도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전체 인원의 30.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예산안 감액으로 인건비 확보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안정적인 고용과 연구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8월 22일이 되어서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한 부분도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월 30일까지 주요 R&D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에 통보해야하는 관련 법령(「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을 위반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및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일부 정부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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