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의 전쟁] `스트레스 DSR`부터 강화… `대출 다이어트` 나선 정부

5대은행 가계대출잔액 684.8조
신한, 주담대·신용 0.05%p ↑
금융권 "예외 DSR 축소될 것"

시중은행들이 대툴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실상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그동안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9일 열린 고위 당정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위기 몇십배의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 올려 대출 수요를 줄이는 방안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을 통해 대출한도 등을 줄이는 방안이다.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에 나서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투자)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급증하는 은행 가계대출…월 단위 증가폭 사상 최대=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달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전달 대비 축소됐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은은 이달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원)보다 2조4723억원 또 늘었다. 월 단위 증가 폭으로는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크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타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2조2504억원(517조8588억원→520조1093억원) 불었다.

지난달 1조762억원 줄었던 신용대출도 이달에는 5307억원 반등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5대 은행의 신용대출까지 2021년 11월(+3059억원) 이후 1년 11개월 만에 반등할 전망이다.

정부는 50년 주담대 상품을 틀어막고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축소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꽤 높은 수치로, 수치가 조금 내려와야 된다"며 "금리인상 추세에서 특히나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발빠르게 올리는 시중은행들=

신한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가계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담대 가운데 신규코픽스·신잔액코픽스(6개월 주기) 기준 변동금리의 가산금리가 0.05%포인트(p) 오른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가운데 지표 금리가 1년물 이하인 상품의 가산금리도 0.05%p 높아진다.

앞서 KB국민·우리·NH농협은행도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사실상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개별 은행의 잇따른 인위적 금리 인상으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폭은 지표금리인 은행채나 코픽스 상승 폭을 웃돌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27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360∼6.760% 수준이다.

약 한 달 전 9월 22일(연 3.900∼6.490%)과 비교해 하단이 0.460%p 뛰면서 4%대로 올라섰다. 이 오름폭(+0.460%p)은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0.268%p·4.471→4.739%)보다 0.192%p나 높다.

가뜩이나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최근 미국과 한국 긴축 장기화 전망과 은행채 발행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오르는데, 가계대출 억제 방안의 하나로 가산금리 등까지 조절되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진 셈이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연 4.570∼7.173%) 역시 상단과 하단이 각 0.300%p, 0.074%p 높아졌다. 변동금리 하단 상승 폭(+0.300%p) 역시 주요 지표금리 코픽스(+0.160%p)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더 센' 대책 나오나=

금융 당국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스트레스 DSR' 등에 더해 'DSR 예외 축소' 등의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10개 은행 자금 담당 부행장과 '은행자금 운용·조달 현황 점검 회의'에서 "스트레스 DSR 도입을 준비 중으로, 은행별로 사전에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 등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DSR 산정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 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만약 가계대출이 계속 급증하면, 결국 전세자금대출 등 현재 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 예외' 대출들이 추가로 DSR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정 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 방향과 관련해 "먼저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해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 잡히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미선기자 already@dt.co.kr